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필요하면 한동훈 장관 탄핵 검토”

김용민 등 “손준성 이정섭 외 검사 추가 탄핵”
당 지도부 “추가 탄핵 여부는 더 논의 거쳐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사범죄대응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검사탄핵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범죄대응TF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앞서 9일 본회의에 올렸다가 철회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외에 임홍석 이희동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검사 2명에 대한 추가 탄핵안 발의 여부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TF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16일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매우 격앙된 반응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민들도 한 장관의 탄핵 필요성 매우 높다 생각해서 검사 출신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도 필요하면 검토해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14일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비판하며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다수당을 무시하고 해산시키겠단 의미로 국민의힘의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로 만들겠다는 내심을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측근들의 비위를 덮어주고 있는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위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TF는 이들 외에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 및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획관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됐으며, 임 검사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TF는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 지도부에서 예고한 30일보다 앞당겨 이달 23일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뒤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해 23일 본회의에 발의할 경우 24일 추가로 본회의 일정이 잡혀야 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3일 본회의 상정은) 여야 논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며 검사 4명을 한꺼번에 탄핵할 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