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자문위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50%, 또는 15%-40%로"

與 주호영도 "정부 의견 있어야" 지적…복지부 "보험료율 제시해 성공한 적 없어"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을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준거점으로 제안했다. 여당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까지 나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야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부는 망설이는 모습만 보였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 연금특위 회의에서 "소득보장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라며 "재정안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을 최소 13%, 다수는 15% 올리자는 의견이었다"고 민간자문위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 13%와 소득대체율 50%, 그 다음에 보험료 15%와 소득대체율 40% 유지 이 두 가지로 좁혀진다"며 "연금특위에서 대안을 논의하실 때 이것이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까지 한꺼번에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연금개혁 비전에 대한 소결론"이라며 모수개혁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여야 연금특위 위원들은 연금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모수개혁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조 장관은 민간자문위가 논의 결과를 냈음에도 '다양한 의견 반영'을 명분 삼아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모수개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한다"며 "정말 연금 개혁 의지가 있나.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이 따가워서 그냥 국회에 공을 넘긴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도 "연금개혁을 추진할 때 정부가 보험료율을 먼저 제시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반복했지만 이런 방식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구체안 제시 필요성을 부인했다. 이어 "다른 나라 사례로 봤을 때도 연금개혁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좀 차분하게, 과제별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복지부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고 방향을 제시하겠나"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민간자문위는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초기에는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조금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은 구조개혁과 같이 가야 된다는 원칙 하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2개 중 하나를 고르라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회의를 마치면서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정부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효과적 논의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갖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 한다"며 "백지로 던져 주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24개의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한 일을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 관한 고민을 공론화위 운영 전에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연금특위가 자문위 최종보고서와 정부 계획안 등을 참조해 대국민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려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가 전체회의에서 민간자문위 보고서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