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윤석열 대통령, 장모 유죄 판결 국민 앞에 사과해야”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운데)가 지난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
윤 대통령, 국민 앞에 사과해야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수백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자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장모는 10원 한 장 남한테 피해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공세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씨의 유죄 판결 확정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장모 최씨의 유죄판결 확정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은 최씨에 대해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는 분’이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외치고 다녔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 대통령은 여전히 장모에게 한 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처가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정조사에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와 대통령 처가에 얽힌 의혹들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대통령 처가 이권 카르텔’을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을 두고도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 판단에 언급하지 않는다니 헛웃음이 난다”며 “대통령실은 불과 몇 달 전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와 처가에 불리한 내용은 사법부에서 유죄 확정이 나도 모르는 척 어물쩍 넘어가면 되고, 유리한 내용은 확정 판결 전이라도 야당을 향한 정치 공세 도구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선택적 기억상실’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제 남은 건 ‘국민의 심판’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은 임기 내 확정된 가족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애시당초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함께 논해야 하는 재판이었으나 검찰은 행사죄에 관해서는 기소조차 않았다”며 “검찰 개혁 완수, 김건희 특검법 실현으로 퇴행하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때”라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장모가 저지른 범죄행위와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작성한 변호 문건에 대해 티끌 하나 남김없이 소명하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발언을 두고는 “면책특권이 아니라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받을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