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논의...자문위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

[앵커]

활동 기한이 연장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3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 결과도 함께 보고받았는데, 자문위는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최소 4%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수치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 보고서와 정부 연금개혁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이렇게 두 가지로 개혁안을 압축한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고,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한 마디로, 두 개혁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거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인 겁니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는 바닥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자문위안 중 하나로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늦춰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구체적인 인상률은 빠져 '맹탕'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도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을 논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 : 백지 상태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해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내년 4월 총선 직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빠른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권이 당장 돈을 더 걷는 쪽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같은 수치만 조정하는 건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 제도와 함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공론조사를 거쳐 21대 국회 안에 개혁안을 도출하자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논의는 더딥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시장 전문가들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을 기관·외국인와 마찬가지로 120%에서 105%로 낮추고 공매도 상환 기간도 90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소식 보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당 내부에서 '지도부 험지 출마론'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에선 연일 지도부와 친윤 중진들을 겨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당 주류들 사이에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고 밝혔는데, '윤심'을 거론하며 중진 용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김기현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여러 발전적 제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존중하고…. 다만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대통령을 당내문제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위의 불출마·험지 출마 압박에 대해선 당 대표 처신은 당 대표가 알아서 결단할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대표의 직격에 혁신위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당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나아갔으면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원칙과 상식' 모임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서 벗어나 도덕성을 회복하고 팬덤정치와 결별해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 비명계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겠습니다.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무너진 원칙을 되살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습니다.]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게 험지 출마와 기득권 내려놓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원칙과 상식'에는 불참한 이상민 의원도 다음 달 초까지는 탈당을 포함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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