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상임위서 예산 단독 의결…헌법 무시한 월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하면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약 1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북도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폭주가 예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고,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단독으로 7053억원을 증액했다"며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미래 생활 예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8000억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1600억원은 삭감했다"고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R&D 관련 예산은 연구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비를 나눠 가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을 꼭 필요한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음에도, 민주당은 비난에만 열을 올리며 과학 기술 예산마저 정쟁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57조에 명시된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라며 "탄핵, 입법, 국정조사, 예산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폭주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예산안만큼은 상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곳곳에서 파행되고 있다"며 "정부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예산 증액은 국정운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만큼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심사를 마쳐서 2024년도 예산안이 민생예산, 약자예산, 미래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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