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10배 크기' 제주 환경보존지역 훼손 일당 실형

법원, 개발업자 등 3명에 각각 징역 1년~징역 3년6개월 선고

축구장 10배가 넘는 크기의 제주 임야를 무단 훼손한 일당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특히 훼손된 임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보호되는 곳이다.

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 A(56)씨와 토지주 B(51)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모 법무법인 사무장 C(50)씨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임야 18만8423㎡ 중 7만6999㎡에서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팽나무와 서어나무 1만여 그루를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3m가량의 높고 낮은 지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 흙을 깎아 내거나 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추가 개발을 위해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m, 폭 4~6m의 진입로를 만들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이자,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490호 벵뒤굴과 인접한 곳이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와 바로 인접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지만, 이들은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고 각종 개발행위를 쉽게 할 목적으로 임야를 훼손했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만 축구장 10배가 넘는 크기다.

실제로 훼손 이후 토지 실거래 가격은 평당 2만5천원에서 평당 10만 원으로 상승했다. 5억8천만 원에 매입했던 토지가 현재는 23억여 원에 거래될 정도로 토지 가격이 껑충 뛰었다.

임야 무단 훼손으로 이들이 거둬들인 불법 시세차익만 17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오지애 판사는 "문화재는 훼손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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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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