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내년으로 연기...상원 예산안 가결

내년 1월 19일·2월 2일 새 기한
공화당 강경파 11명 반대표 던져
내년 1월 ‘부분 셧다운’ 위험은 남아

지난 15일(현지시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가 임시예산안이 가결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미 상원은 찬성 87표, 반대 11표로 연방정부 추가 임시 예산안을 가결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내년도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을 가결하며 오는 17일(현지시간) 자정 예정됐던 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내년 초로 미뤄졌다.

1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밤 늦게 내년도 임시예산안을 찬성 87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앞서 9월 말 처리된 임시예산이 소진되는 이달 17일 이후 적용할 추가 임시 예산을 담고 있다. 추가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 따라 보훈, 교통, 주택, 도시개발, 농업, 에너지, 식품의약국(FDA) 등의 정부 부처는 내년 1월 19일 기한으로 임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국방부 등 나머지 정부 부처 예산도 내년 2월 2일까지 임시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

이날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뉴욕타임즈(NYT)와 인터뷰에서 “이번주 금요일 밤에는 정부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며 “양당의 협력으로 독소조항이나 필수 정부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없이 정부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임시예산안은 백악관이 요청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달러 추가 지원을 비롯해 이스라엘·대만 지원, 멕시코 국경지대 단속 등을 위한 약 1060억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밀린 탓이다.

이번 예산안 가결로 정부 셧다운 위험은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추가 임시예산안 기한이 2가지로 나뉘면서 내년 1월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룸버그는 “군인 급여 삭감, 국립공원 폐쇄 등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결과를 초래하진 않기 때문에 1월 정부 부분 셧다운 위험은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