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김포-서울 편입, 주민 의사 중요…표출되면 바로 검토"

"행정구역 재배치로 생산성 올리는 것…부정적으로 보지 말아야"
"엑스포 유치, 1년 늦게 시작해 아쉽다…결정 당시 움직였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표출되면 정부가 바로 본격적으로 적극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지역 주민들의 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게 지방균형발전이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게 아니라 행정구역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따로 구분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건 수도권의 문제로, 이제껏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의 초점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수도권의 재배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도시가 통합하느냐의 문제가 지방과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의 경쟁력을 잃게 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겠다는 건 국가 발전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며 "수도권에 대한 행정구역 재배치를 통해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국가의 전체적인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벌였던 한 총리는 판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1년 이상 늦게 시작했다는 게 아쉽다"며 "엑스포 개최를 결정했던 당시부터 전략적으로 좀 더 열심히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유치 교섭 활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이 되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외교적 자산을 쌓은 것이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며 "이렇게 쌓은 자산을 그냥 흩트리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추진될 경우 '미국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단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하는 게 우선순위"라며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은 시 주석의 방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많은 나라들이 화해와 타협,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타이완 해협에 평화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시 주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군사 등 고첨단 분야에 있어 국제사회와 중국이 신중하게 협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많고 헌법에도 상당히 배치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대법원이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점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게 '노란봉투법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때 법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지금 노봉법과 전혀 다른 얘기"라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 증원, 김영란법의 식사 가액 상향 등의 사안엔 "이해 당사자들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