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서울 메가시티론’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조심해야”

“정부, 본격 검토 들어간 건 아니다
수도권 재배치로 보는 게 합당하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눈물겹게 뛰어”
노란봉투법엔 “헌법과 법률에 문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울산 남구 SK 지오센트릭에서 열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ARC) 기공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서울 메가시티론’ 관련해 16일 “수도권에서 행정구역 재배치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정부 차원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메가시티를 띄웠는데 정부는 어떻게 조율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본격적으로 정부가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어떤 지역이 서울과 합치는 게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지방을 키워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경쟁력을 계속 잃도록 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겠다는 건 국가 발전 방향은 아니다”라며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장점과 경쟁력을 갖고 국제적인 지역으로서 활동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메가시티론과 지역균형발전론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한 총리는 서울 메가시티 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이제까지 지방에 비해 정부 정책에서 크게 역점을 두지 않았던 서울, 인천, 경기도라는 수도권의 일종의 재배치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과 수도권 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여러가지 재원 배분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부 주도로 끌고 가는 건 무리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표출되면 정부가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는 28일 결정되는 2030 세계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여부와 관련해 “엑스포 판세는 현 단계에서도 조심스럽다”며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고 모든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 진짜 눈물겹게 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엑스포를 (개최)해야겠다는 결정을 했을 당시부터 좀 더 전략적으로 열심히 움직였으면 더 좋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음식값과 선물 한도 규제를 완화할지 묻자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라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며 좀 더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민생 현장의 요구를 소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제 좀 회복되기 시작한 경제에 굉장한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건 경제적 문제”라며 “너무 무리하고 헌법과 법률에도 문제가 되는 이러한 법을 밀어붙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또 “여야 간 충분히 숙의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한 상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