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부활'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에 달렸다

금융당국, 기촉법 재입법에 사활
연내 불발시 내년 총선 이후에나 재시도 가능
법안소위 안건 순서 관건…"소위 통과 위해 적극 소통"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일몰 종료로 공백이 발생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기촉법의 부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기촉법,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추심 부담 완화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등 10여개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7월 초 이후 4개월가량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현안 법안들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기업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은 지난 10월 15일 일몰됐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지난달 31일 시행했다.

다만 자율협약은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75% 이상이 동의로 가동되지만,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각종 특례 조항들도 자율협약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기촉법의 대체재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른 금융법안들 보다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기촉법 재입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 작업 등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여야 모두 기촉법 재입법 필요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연내 기촉법 재입법이 불발되면 총선 이후에나 재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초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탓에 입법활동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기촉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촉법 연내 통과의 관건은 법안소위 안건 순서다. 안건 순서가 앞에 배치될수록 논의를 통한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야 쟁점법안 뒤에 배치될 경우 논의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날 수 있어 안건 순서가 중요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많은 금융법안들이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촉법 재입법”이라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