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천차만별'

전주 9천원-임실 5만원 최대 5배 이상 차이…이병도 도의원, 도차원 대책 촉구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이병도 전북도의원(전주 1)은 16일 도내 시군별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의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전북도 차원의 원가산정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발급대행수수료는 승용차(페인트) 기준 전주시는 9000원인데 반해 임실군의 경우 5만원에 이른다. 5배가 넘는 차이다"고 밝혔다.

이병도 전북도의원 [사진=김양근 기자 ]

이 의원은 시군별 신규 차량 출고 수량, 즉 발급건수를 단가 차이의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발급건수가 많은 자치단체는 수수료 단가가 낮은 반면, 발급건수가 적은 곳은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전북도 차원에서 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시군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수수료는 시군에서 결정하고 있다. 시군은 대행업체 계약체결 시 원가산정기준을 첨부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현실적으로 발급건수 차이 때문에 편차가 난다해도, 무려 5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도민들입장에서는 공공행정서비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경기도의 경우 도가 나서서 원가산정기준을 통일하다보니 시군 간 편차가 어느 정도 상쇄되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가 나서 시군 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