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아파트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법원, 징역 4년 선고…정신질환 앓고 있어 치료감호도 명령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도내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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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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