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인권 분리하면 어느쪽도 해결안돼… 핵시설 인권의제화해야”

“文정부 가스라이팅 상태 빠져 北인권 역주행”
핵시설 인권의제화, 표적제재 국제공조도 제안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15일(현지시간) 제 7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 핵 문제를 인권 문제와 분리해 접근할 경우 핵과 인권 어느 쪽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16일 통일부 주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열린 2023 북한인권 상호대화 제8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북한의 지배자들은 핵 능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는 극대화하되, 인권 문제에 대한 조명은 피하려 해 왔다"며 "인권과 북핵을 분리하거나 순서를 두면 둘 중 어느 것도 해결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해 "중국·러시아의 북한 두둔 명분과 영향력을 더욱 약화해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강화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흐름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에 ‘역주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는 것이 이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의도뿐 아니라 현실과도 유리된 ‘운전자론’과 정상회담 연속 이벤트에 매몰돼 ‘핵 우선-인권 분리’로의 회귀 수준을 넘어 인권 자체를 배제·희석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해선 "국제 공조, 북핵-인권 연계 당위성, 포괄적 접근 필요성 논의가 다시 살아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며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출범 2개월 만에 신속히 임명했고, 6년 만에 재개된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 회의에서 한·미·일 대사들이 ‘인권-핵위협 불가분’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한 것은 더욱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인권-북핵 연계 접근 방안으로 "심각한 인권 범죄를 일삼는 정권에 대해 모든 수단으로 압박하고 제어하는 것이 국제평화에 부합한다는 것을 대통령 이하 모든 정부 대표들이 국제무대에서의 각급 연설마다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방사성 물질 유출·확산 의혹을 비롯한 핵 관련 시설의 인권 측면 문제를 국제의제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일부가 다음 달 발표를 예고한 탈북민 피폭검사 결과와 ‘로데이터’를 공개하고, 풍계리 외 핵시설에 제기돼 온 유사한 우려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안보 위주 제재를 ‘안보-인권 연계 제재’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제적 인권침해·부패에 가담한 외국인에 경제제재를 부과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한국판 ‘마그나츠키법’도 추진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