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임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자질·덕목 갖춰”

대통령실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더없는 적임자”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 현재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정 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 지명자는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심에서 1심에서 받은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지난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1명이 공석인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