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김포구' 법안 발의...'서울특별시 김포시·구리시' 추후 검토

[the300]조경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오 시장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여당이 16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초 여당은 서울 김포구가 아닌 '서울특별시 김포시'로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를 위해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이 필요해 우선 '구'(區)로 편입하는 내용만 법안에 담았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구리시 등 서울 편입을 원하는 다른 도시도 우선은 제외했다. 이번에 법안에서 빠진 내용들은 추후 검토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오늘 발의되는 특별법안엔 김포구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조경태 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김포시 등 경기도 도시의 서울 통합과 관련 '자치시'로 일단 편입한 후 '자치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오 시장에게 '특별자치시' 편입을 제안했는데 현행법 체계상 좀 더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자치시'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둬야 한다"며 '단계적 편입방안'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며 "(서울로 편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충격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경기도의 시가 서울의 자치구가 되면 예산과 자치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기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므로 현 제도 하에서는 편입될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p(포인트) 낮게 적용받게 된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므로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해 행·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발의하는 특별법안에 '자치시'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가칭)'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엔 당초 고려 대상이었던 구리시는 빠졌다.

조 위원장은 "어제 오세훈 시장과 만나 김포와 (서울을) 통합하는 법률안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리와 서울 통합 문제도 서울과 잘 협의해서 별 이견 없으면 바로바로 법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일단 오늘 발의하는 법안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김포구로 반영됐다"며 "자치시로의 통합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특례법 개정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특별법을 발의하자는 의견도 특위 내에 있었지만 시기적으로 빨리 발의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건별로 김포부터 발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리, 하남, 광명 등 서울에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도시에 대해선 건별로 법안이 발의될 것"이라며 "이후 법안이 서로 병합돼 심사되는 과정에서 자치시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산·경남 등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도 메가시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구와 대전도 활발히 논의된다면 두 도시들도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행정 통합과 관련된 특별법안을 저희가 곧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