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한동훈 탄핵’ 꺼냈다…“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어”

TF, 검사 추가탄핵도 거론 “임홍석·이희동 검사도 탄핵해야”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범죄검사대응 TF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지 않았으나 또 다시 주장이 제기되면서 당 안팎 비판이 쏟아지는 형국이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TF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이 정당 해산 발언을 탄핵과 같이 언급했다. 묵과할 수 없다”면서 한 장관 탄핵을 검토를 시사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 추진에 대해 “만약 법무부가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검사범죄대응TF에는 친명(친이재명)계 강성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더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는 이야기를 예상하실 것”이라면서 “한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국민들 의견이 굉장히 높아 검사 범죄 TF지만 검사 출신 한 장관의 탄핵도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은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비난도 쏟아냈다. 그는 “최근 한 장관과 이 총장의 행보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세상에 앞다퉈 ‘나를 탄핵하라’고 아우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조폭이 두목 대신 총대 메고 감옥에 가고, 행동대장이 두목에게 충성 경쟁하는 철 지난 깡패와 같다”면서 “이쯤 되면 국민의힘 표현대로 탄핵중독자는 한동훈 장관 아닙니까”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TF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재발의에 더해 당초 탄핵 대상으로 고려됐다 의총 논의에서 빠졌던 임홍석·이희동 검사도 함께 탄핵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람을 먼저 특정해서 검토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유형화시키고 그 유형에 맞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검토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탄핵 요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 수사기밀 유출, 정치운동 금지 위반 및 선거개입, 모해위증교사, 권한남용, 접대 및 뇌물 부패범죄 등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오는 30일 본회의 때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내 지도부의 계획에 동의한다면서도 “23일 본회의에서도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므로 23일 탄핵을 추진할 경우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 원내 지도부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TF의 검사 4명 탄핵 추진 방침이 원내 지도부 입장과 일치하는지에 대해 “아니다. 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답했다.

TF의 23일 탄핵 추진 건의엔 “23일은 계류된 법안과 관련한 본회의”라며 “탄핵은 (표결에) 72시간이 필요하다. 가장 빠르면 30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