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지방소멸 지역 조세특례 강화해야"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정부 전달
지방소멸 위기지역에 세제 혜택 강화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순천4·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특례 혜택 건의안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됐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서 의장이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조세특혜 혜택 건의안이 채택됐다.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 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5년 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이다.

서 의장은 "인력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수록 지방의 기업 유치, 인력 확보는 한계에 직면하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며 "이는 곧 지방의 도태와 소멸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인구소멸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국회와 정부 소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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