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메가시티, 지방소멸 대응방안 될 수 있어”

“파리·런던·도쿄 등 세계적 추세”
‘내년 지원 중단’ TBS에는
“6개월 유예기간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와 관련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6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로 보인다”는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질의에 “그레이트 런던, 그랑파리, 도쿄권 중심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비슷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지방 소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서울과 김포의 통합 문제로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번 기회에 심도있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해 지방 소멸과 관련한 문제에도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달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15일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총선과 관계없이 ‘메가시티 서울’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5일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의 면담에서는 6~10년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하는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변화가 이뤄지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단계적 편입 방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을 유예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방안에 대해 “일정 기간 완충 기간을 두고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해 과도기적인 손익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내년 1월1일부로 서울시 재정 지원이 끊기는 TBS(교통방송)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2일 해당 조례안을 공포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뤄진 인사 개편, 방송심의 기능 강화 등을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해 의회에 6개월 정도 정리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TBS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민영화는 이에 응하고 재력이 있는 단체 등이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면서도 “민영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