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정성 빨간불 HUG 예산 증액 '청신호'.. 여야 공감대 형성

민주당 최인호 의원 "HUG 법정자본금 5조원에서 12조원으로 상향하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지난달 10조원으로 상향하자는 법안 발의한 상황
전문가 "구상채권 회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지난 1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연립 다세대 주택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 사기 여파로 재정 건정성에 빨간불이 켜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예산 증액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출자 예산 증액에 청신호가 켜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HUG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HUG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이다. HUG가 지난 2015년 공사로 전환될 당시 최초 5조원으로 설정된 이후 8년 동안 법정자본금 수준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HUG의 재정건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HUG의 누적 순손실은 1조328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순손실액인 1847억원 보다 7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HUG의 출자 예산을 증액해 달라 요구한 상황이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7000억원이 반영돼있는데, 이를 1조원까지 늘려 HUG의 보증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 HUG의 자본금은 3조4000억원 수준이다. 향후 정부의 출자가 계속되면 현행 법정자본금 수준인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전세사기 성행, PF시장 침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보증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건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빠르게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달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HUG의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늘리자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는 HUG의 원활한 보증업무를 위해 자본금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법정자본금에 대한 견해차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지난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HUG의 보증발급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상향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HUG의 보증발급 한도를 90배로 늘리자는 취지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증을 서지 않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라는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부실 채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세금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도 구상채권을 회수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