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양현석 보복협박 재판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종합]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반전을 맞이한 가운데 이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현석 프로듀서는 지난 15일 변호인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자신이 한서희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거듭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양현석이 YG 사옥에서 피해자를 만나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을 했으며 이해 대해 소속사 관계자가 방조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받지 않을 수 없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아이콘 리더로서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김한빈(비아이)이 LSD 등 마약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김한빈의 범죄를 무마하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허위 진술 요구는 없으며 위력 행사도 없다"라며 피고인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진술 내용을 보면 돈 요구 내용은 한서희가 하지 않았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검사가 한서희 휴대폰을 가져오려 했는데 없었다. 과연 녹음이 됐는지를 물었더니 '꼭 제출하겠다'라는 답만 하고 제출도 하지 않았다. 한서희 조서를 보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했다. (진술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4번째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하며 돌연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시선을 모았다. 한서희는 앞서 1심 재판 당시 "(양현석을) 꼭 처벌해달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서희는 "최후변론처럼 될수 있는데 6년 전부터 일반인과 연예인 사이 애매모호한 위치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판을 받으며 4년이 지나면서 지치고 양현석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만을 바랐다.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원한 건 진심어린 사과였다. 지금 그럴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벌을 받기보다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 않고 이 재판이 나로 인해 잘못되지 않아서 나왔다. 사과만 했으면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후 지난 9월 27일 5번째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은 "한서희가 2016년 마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비아이가 언급된 사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황당하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비아이가 13세부터 5년 동안 연습생을 마친 신인이었고 매니저도 함께 했기에 비아이가 한서희와 친하게 지낼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지, 먼저 왜 연락을 취했는지 궁금해 가볍게 한서희를 만났고 30분 정도 만났으며 사옥 7층에서 만났다. 한서희를 외부에서 만난 적이 없었고 편하게 올 수 있는 장소라 생각했다. 그 만남으로 몇년 뒤 4년 동안 조사를 받고 이 자리에 올거라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했다.

양현석 변호인도 "만약 양현석이 한서희에게 보복협박을 했다면 공익신고에 포함됐겠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유명인을 기소할 마음이 앞섰던 것이라고 볼수 있다. 한서희는 양현석과 만남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진술을 하지 않아 도움을 받고 돈까지 받으려 했던 것이다. 양현석은 한서희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고 진술했다"라며 "수년간 재판을 끌어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가던 한서희가 돌연 지난 공판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서희가 얼마나 재판 결과를 가볍게 여기고 얼마나 즉흥적이며 일관성이 없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하며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양현석이 아이콘 비아이 마약 범죄 제보자를 불러 제보를 무마했다"라며 "초기 무마로 비아이가 대중의 인기를 받으며 연예 활동과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다. 이는 결국 양현석에게 돌아갔고 피고인들이 중대한 처벌을 저질렀음에도 1심은 무죄를 내렸다. 이는 부당한 수사 무마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1심 결과는 사실 오인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 전혀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양현석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먼저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했다. 진술 자체가 모순되지 않았으며 공포심을 일으키게 했다는 주장"이라며 "공소장 변경도 있었다. 양현석에 대해 면담강요가 추가됐다.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해악고지 증거가 없었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협박이 성립된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야 하는데 실질적 증거주의에 따라 2심도 추가 증거를 조사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면담 자체는 이뤄졌음이 인정된다"라며 양현석과 매니저 김씨의 한서희와의 면담 과정을 설명하고 "양현석의 질타 회유 등 발언도 인정된다"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모두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화했고 피해자가 조사를 받으며 기억났던 부분이 있더라고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도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어떤 상황에서 해악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현석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라며 "YG 대표로서 비아이에 대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라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두 사람의 양형 유불리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