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김동연-유정복, 오늘 3자회동…쓰레기·교통 등 수도권 현안 메가시티에 밀리나
국민의힘이 16일 오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날 저녁 만난다. 행정 개편을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세 지자체가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세 지자체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4개월 만에 공식 3자회동을 갖는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5번째 회동이다. 당초 오는 24일쯤 인천에서 만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도시의 서울 편입 논란이 일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수도권 공동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과 쓰레기 매립지 등 행정적 현안이 이번 회동의 공식 안건이기는 하지만 합의를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시가 시범 도입을 준비 중인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패스’의 인천·경기 적용이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더 경기패스’ 연계 등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다. 이날 회동에서도 진척이 없다면 내년 1월 서울 지역 단독 시행이 불가피하다.
2025년 사용 종료되는 인천 서구의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확보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당장 해법을 내놓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 시작된 ‘서울 메가시티론’이 이날 김포만 원포인트로 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지면서 서울 편입 이슈에 다른 현안은 묻힐 가능성도 있다. 전날 당에 ‘단계적 서울 편입’을 제안한 오 시장과 ‘서울 메가시티론’을 “지방 죽이기”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온 김 지사, 유 시장이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회동이 끝날 수 있다.
여당은 총선 이후에도 행정 개편을 의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날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편입 이슈가 지방정치의 아젠다를 모두 흡수하면서 수도권 현안 논의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개편이 구체화하면 김포를 시작으로 구리 등 경기권 지자체들의 이탈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어 서울과 경기의 정책 공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수도권 행정 지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매립지 문제는 더 꼬일 수 있다. 오 시장은 “서울 편입 지자체에 기피시설을 옮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한 유 시장이 이 같은 측면에서 김포 편입 구상에 반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서울을 비롯해 부·울·경 등에서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을 지방 소멸의 대응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 체계를 일치시켜보자는 차원으로 김포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이번 기회에 (메가시티 방안이) 심도 있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방소멸에 어떤 인사이트를 주고,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편입을 원하는 김포·구리시와 연구반을 꾸려 편입 실익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도 만들어 서울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진행할 방침이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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