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1호선 등 도심 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 지역 현안 입법 경쟁 ‘본격’

1호선 지나는 ‘구로갑’이인영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철도 지하화’ 특별법 발의

KakaoTalk_20231116_14123264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제공

서울 구로갑을 지역으로 둔 이인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하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지역 현안 및 도심 개발 등 입법 경쟁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 의원은 도심 내 철도 지하화 계획 수립부터 예비타당성검사 문제, 이후 발생할 개발계획을 망라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에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계획을 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전담 조직 신설 △필요시 예타 면제조항 적용 △철도역사 주변은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1호선 지하화는 2008년 총선 때, 전국 최초로 공약했던 것으로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통해 노후화된 철도개선 뿐만 아니라 철도부지 및 주변지역 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당과 협의해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같은날 지상 철도 지하화 및 노선 개편을 통해 확보한 상부 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철도 지하화’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에는 지역 표심을 겨냥한 현안 산업이나 도심 개발과 관련한 법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월 정기국회까지 의원들의 지역구 개발 관련한 법안이 다수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의 숙원 사업이나 주요 민원들이 법안으로 가장 많이 반영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