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지명…"좌고우면 하는 분 아냐"

[the3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인한 후임 지명이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윤 대통령께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오셨다"고 말했다.

또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재판 2심을 맡아 이 회장에 대한 형을 크게 깎은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됐던 이 회장은 2심의 집행유예 판단으로 인해 풀려났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세평 등을 이번에 꼼꼼히 봤다. 사실 어제 대통령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번 세밀히 본다고 오늘 발표했다"며 "저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면에 대해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나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친다. 다만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