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종합)

윤, 헌법재판관 첫 지명…청문회 거쳐 임명
"해박한 법리,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2018년 이재용 '국정농단' 2심서 집유선고
대통령실 "법과 원칙 충실…좌고우면 아냐"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지명한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헌법상 대통령 몫의 지명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인준 대상은 아니다.

김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 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기인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협의를 받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1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세평이나 이번에 꼼꼼히 봤다"며 "저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는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2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박정희 정부 시기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의 재심을 맡아 34년 만에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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