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난립 이동통신 무선국 정비된다

안테나 난립했으나 가림막 설치해 정비 완료
이통3사, 정기검사시기 일원화 도입 건의해
과기정통부, 현장방문해 제도개선사항 검토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 등이 16일 서울 명동역 인근의 정비사업을 완료한 이동통신 무선국소를 둘러보고 있다.<제공=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오래되고 난립한 이동통신 무선국이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오전 서울 명동역 인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완료한 국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은 과기정통부가 노후하고 난립한 무선국을 실효성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내년까지 총 7000개 국소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 규모는 700억원이고, 사업수행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맡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과 이동통신 3사 관계자, KTOA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명동역 인근의 국소는 기존에는 안테나가 건물 밖으로 난립해 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않았으나 지난 9월 가림막이 설치되며 정비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에게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도입, 자기적합 확인제도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이동통신 3사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정기검사 시기를 일원화할 경우 검사 안전사고가 줄고, 차량 운행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적합 확인제도는 무선국 관리 능력이 있는 시설자가 직접 무선국 준공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무선통신망 구축과 통신이용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제도개선 사항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