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지명…"덕목·신망 갖춰"(종합)

"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으로 정평…법원행정도 충실히 업무"
'이재용 2심 판결' 논란엔 "성향 따라 좌고우면 않는다고 판단"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지난 10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인사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전 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 후보자는 헌재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여러가지 그런 면(논란)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회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저희 판단에는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하시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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