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검사 탄핵 추진 野에 “탄핵소추, 정치보복·화풀이식 내지르는 정쟁 수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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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등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하면 탄핵 시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탄핵소추는 정치보복·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는 정치적 도구·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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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원칙 훼손·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위협 등 위헌 정당 요건 해당 될 수 있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 내지르는 정당, 대한민국 헌정 질서 부합하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등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해 무분별하게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르는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 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 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비가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온 민주당을 향해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국무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을 계속 추진하면서, 나아가 판사에게도 불리한 판결을 하면 탄핵 시키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무엇인가"라며 "탄핵소추는 정치보복·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는 정치적 도구·정쟁의 수단이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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