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이재용 집행유예 2심 논란에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진)을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62·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정형식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을 두루 갖춰서 헌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헌재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지난 10일 유남석 헌재소장의 퇴임으로 이종석 재판관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돼 1명이 공석인 상태였다.

정 지명자는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당시 국민청원 홈페이지상에서 논란이 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세평 등을 꼼꼼하게 봤다”며 “어제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 했는데 한 번 세밀히 본다고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저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에 따라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 국회,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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