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장, 지방소멸 위기지역 조세 특례 건의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건의안' 발의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더불어민주당·순천 4)은 1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참석하여 시도 의장들과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서 의장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을 제출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파격적인 조세특례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별한 재정 정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지방 투자기업들에 대해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특구 내 기업에 대해 법인세 100% 5년간 감면,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는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번 건의안은 지방소멸 위기지역 내에 입주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더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장은 "인력과 자본이 특정 지역으로 편중될수록 지방의 기업 유치, 인력 확보는 한계에 직면하여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이는 곧 지방의 도태와 소멸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내 지정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인구 소멸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총 14건의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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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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