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괜찮은데요”…“그래도 뇌CT 찍어봅시다” 줄줄 새는 보험금

생활밀착형 보험사기 증가
보험 모집 종사자들도 가담
주부·청년·노인까지 만연
작년 보험사기 1조원 ‘역대최대’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한 보험사기 근절 홍보 영상.[사진 제공 = 생명보험협회]

A씨는 출근길 운전 중 접촉사고를 당해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다. A씨는 사고 충격으로 목 주변이 아프다고 의사에게 말했고 의사는 뇌 CT를 한번 찍어보자고 권했다. A씨가 “머리는 괜찮다”고 말하자, 의사는 뇌 CT를 찍었을 때 1000명 중 1명꼴로 뭐가 나오기도 한다며 깨끗한지 확인할 겸 일단 해보자고 했다. 뇌 CT 결과를 본 의사는 “아주 깨끗하다”고 말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B씨는 몸이 찌뿌둥해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B씨는 물리치료를 가볍게 받고 갈 생각으로 갔는데, 의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있는지를 물어봤다. B씨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하자 의사는 비급여 치료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했다. 충격파치료는 1회당 5~6만원 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 물리치료(5000원 수준) 대비 10배 이상 비싸지만 B씨는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어 부담이 많지 않았다.

1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병원 의사나 상담실장이 교통사고 등 보험사고 시 또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나 시술 등을 제안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도 보험사기로 볼 수 있는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많아지면 보험사 손해율이 상승하고 종국에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귀결된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조장한 사례는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기간 중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이다.

사기유형을 보면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수술·진료 비용 안내 명목으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비용은 실손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허위 처리하면서 불필요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 많았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보험가입자도 급증했다.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뛰었다. 도수치료와 함께 지방분해 주사 등 미용시술을 받으면 합산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방식 등이 이용됐다.

보험사기가 만연하면서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보험협회는 공동으로 영화 ‘기생충’, ‘헤어질 결심’ 패러디를 통한 대국민 보험사기 근절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그만큼 보험사기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없이 생활 곳곳에 퍼져있다고 판단해서다.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다. 강력범죄와 연관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20대·주부·노년층의 생활밀착형 보험사기도 지속해서 늘었다.

심지어 보험 모집 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적발도 늘고 있다. 적발된 규모는 2020년 1408명에서 2022년 1598명으로 증가했다.

보험사기가 만연하자 정치권에서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의결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처벌 등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보험설계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손해사정사 등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