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도 임시예산안 가결…1월까지 셧다운 위기 모면

존슨 하원의장 주도로 2단계 임시예산안 마련
우크라 지원·국경 경비 강화 등 쟁점 예산 빠져
'대규모 삭감 요구' 공화당 강경파는 볼멘소리
미봉책 넘어 본예산 처리할 수 있을진 불투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 예산안이 가결됐다. 임시 예산안 처리로 미 연방정부는 일단 내년 1월까지 일시 업무정지(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위기는 피하게 됐다.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 건물.(사진=로이터)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회의를 열고 찬성 87표 대 반대 11표로 임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처리한 임시 예산안 시한(17일)을 이틀 앞두고서다. 전날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가결한 데 이어 상원 문턱까지 무사히 넘으면서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일단 모면하게 됐다. 만일 예산안이 17일까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 미 연방정부는 국방·교통·보건 등 필수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중단해야 할 위기였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번 임시 예산안은 내년 초까지 정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필수 지출만 담았다. 보훈과 교통·주택·농업·에너지 예산은 내년 1월 19일까지, 국방·외교 등 나머지 예산은 2월 2일까지 쓸 수 있는 재원을 책정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대규모 지출 삭감을 요구했지만 존슨 의장은 민주당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수준으로 예산을 배정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견해가 엇갈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나 국경 경비 강화 예산은 이번 임시 예산안에서 빠졌다.

예산 삭감 없이도 셧다운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만족스러운 기색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당 협력 덕분에 우리는 독소조항이나 필수 프로그램에 대한 나쁜 예산 삭감 없이도 정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 강경파의 대표 주자인 칩 로이 하원 의원은 “추수 감사절 휴회가 끝나면 하원의장은 상황을 해결하고 공화당이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하원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에 무더기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강경파는 이번 예산안 시한이 끝나면 대규모 지출 삭감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지난 9월 임시 예산안 처리 때도 합의를 주도한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해임하며 위력을 과시한 바 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미 정치권이 셧다운 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진 아직 불투명하다. 현재로선 일단 시간을 두 달 벌어놓은 것에 불과하기 대문이다. 특히 내년 1월이 되면 미국 대선이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협상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내년 4월까지 본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모든 예산이 1% 자동 삭감되는 데 이것만은 피하겠다는 게 민주·공화 양당 주류 생각이다. 슈머 대표는 회기가 다시 시작되면 시급한 이스라엘·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서부터 다시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