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옥 서울시의원 “장애인, 갈 곳 잃어…한국소아마비협회 특정감사 실시해야”

비상대책위원 구성했음에도 산하시설 종사자 임금체불,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단 운영 차질
시설장과 직원 고소·고발 남발, 후원금 횡령·채용 비리 의혹도
“서울시의 책임 있는 행정과 특정감사 시행 주문”

김영옥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이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실시된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과 증인으로 출석한 박근상 한국소아마비협회(이하, 협회) 대표이사에게 ‘협회 및 산하시설 관련 문제와 공금 횡령·채용비리 의혹’을 지적하며, ‘특정감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마스크 사업 실패로 인해 촉발된 협회 문제가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3년 협회 산하시설의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보조금, 후원금 통장까지 압류되며 종사자들 임금이 체납되고, 수영장 강습·체육프로그램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이용장애인들의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 작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정상화가 요원해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 산하시설인 정립전자는 1989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장애인 기업으로, 한때 ‘장애인 자립의 상징’이었으나, 2020년 졸속으로 추진한 마스크 사업 실패로 경영이 악화돼 2023년 폐업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립전자 사업 실패와 관련해 ‘시·구 합동 특별지도점검’을 2020년과 2022년에 2차례 실시하고, 협회에 여러 차례 ‘법인 임원 해임명령, 대표이사 해임명령 및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충분치 않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5000만원에 불과한 마스크기계를 6억 4000만원에 계약했고, 이미 사직한 시설장 명의와 직인을 이용한 계약서가 발견됐다”라며 “관련 사항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발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속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복지서비스 향상’, ‘투명한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또한 별도의 이사장 선출 절차 없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록했다”며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채권 압류·추심을 피하기 위해 2022년 협회 예금(보통재산)을 인출, 현금화해 협회 금고에 보관한 것과 2023년 후원금을 협회 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 ‘공금 횡령’이 아닌지 질의하고, 시설회계 자금을 법인으로 이전 강요 의혹과 임직원 징계와 고소·고발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와 의혹들을 협회와 산하시설에 종사하는 임직원과 이용장애인들이 호소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라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감사 시행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협회의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7일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협회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