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 지명

우한솔 2023. 11. 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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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도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 신망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85년 27회 사법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2018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에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명자에 대한)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고, 성향 등에 따라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청문회 등 과정도 있으니 (앞으로) 국회와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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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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