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 “총선 전까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논의 성숙시켜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정부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총선 전까지 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안건을 주고 의견을 물어야지, 백지상태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2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모수개혁안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연금 가입·수령 연령 등을 조정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납부 당사자인 노사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위원장은 또 내년 4·10 총선 이후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를 최종 도출할 수 있도록 특위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29일에 끝나고 4월 10일에는 총선이 있다”며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