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상임위서 예산안 단독 처리...헌법 무시 월권"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어지는 걸 두고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천4백억여 원 규모의 새만금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도 단독으로 책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에선 연구개발 예산 등을 8천억 원 증액하면서도 정작 국민에게 꼭 필요한 가짜뉴스 규제 예산은 깎는 이중성을 보였다며 이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릴 수 없다는 헌법 57조를 무시한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예산 심사는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고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수정·확정할 수 있다며, 일방통행이 아니라 여야가 지혜를 모아 민생 회복과 약자 보호, 미래 준비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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