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임위원 “고금리 시기 리스크, 금융시스템 전체 파급 우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취약가계와 기업 상환 실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져 금융 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며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14~15일 (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y)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 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은행 부문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도 부동산시장 등 잠재적인 은행 부문 취약요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회원국들은 “저금리가 고금리로 전환되며 거시금융 취약성이 부각될 수 있다”며 “비은행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신용 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 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기조 간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됐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실리콘뱅크은행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 은행은 대형 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실행계획을 세우기 적절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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