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서울편입 속도내는 국민의힘…이르면 오늘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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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부산·경남 등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메가시티를 공약했다"며 "지금와서 (김포시 서울편입을)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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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김포를 시작으로 경기도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 부산·경남 등 지방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칭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구리시를 제외한 김포시만 포함된다.
조 위원장은 "김포와 구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좀 차이가 있다"며 "김포 같은 경우 농어촌 특례 등이 있어서 김포와 구리를 묶어서 통합하기에는 법이 깔끔하게 안 될 것 같다. 건건이 하는게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입을 하려면) 서울시와도 긍정적인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구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전날인 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김포 서울편입 방안을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특별법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김포지역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에는 "메가시티의 불을 지핀 것은 김포"라며 "특별법이 발의되면 (김포지역) 찬성률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위원장은 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국민과의 약속,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일부 야당과 일부 정치인들에게 이것이 '총선용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천적 의미 있는 법률"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에 담긴 '농어촌특례 전형 폐지 유예' 조항을 두고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메가시티를 공약했다"며 "지금와서 (김포시 서울편입을)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편입에 의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완전체로 화합적 결합을 이루는 점진적인 단계"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메가시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앞서 행정통합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터라 차기 후보지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떠오르고 있다. 특위는 다음주 경남을 방문해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 대해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한다. 대구와 대전도 활발히 논의된다면 메가시티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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