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정상, 군사대화 재개 합의…대만·수출통제는 이견(종합2보)

"충돌 방지" 공감·직통 핫라인 개설키로…펜타닐 대응 공조도
시진핑 "수년간 대만 침공계획 없어"…바이든 "대만 선거절차 존중해야"
바이든 "미군에 맞설 기술 제공 안해"…시진핑 "수출통제로 中발전 억제"
美 "이란 도발 자제토록 힘써달라"…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도 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3.11.15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한종구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가열된 경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년만에 얼굴을 맞댔다.

양국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그동안 단절된 '군대군(軍對軍) 대화'를 재개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나 대만 문제와 기술 패권 등 핵심 갈등 현안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에서 만나 4시간 넘게 양자 관계 이슈와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이후 1년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간 무력 충돌은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충돌과 대치는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구는 두 나라(미중)가 성공하기에 충분히 크고,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에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산책하는 바이든과 시진핑 [샌프란시스코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인식하에 두 정상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였던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다.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과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나 어떤 주요 국가와의 중대한 오판은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군사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고위급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특히 정상 간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는 데 합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둘 중 누구든 양국 간 어떤 것이나 우리 역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우려가 있으면 수화기를 들어 상대방에 전화를 걸면 받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막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합성 마약인 펜타닐 과다복용이 18∼49세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미국은 멕시코의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지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거듭 요구해왔다.

양국은 사법 당국 간 마약 대응을 공조할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시 주석의 의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열린 미중 확대 정상회담 [샌프란시스코 신화=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처럼 성과가 있었지만, 이견도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시 주석은 "미국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과 평화통일을 선호한다고 말하고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도 언급했다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다만 시 주석은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렇게 설명할 때 "약간의 짜증이 담긴 것 같았다"고 미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어느 일방의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중국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자제하고 대만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내년 1월 열리는 대만 총통선거에서 중국에 더 우호적인 정당이 이기도록 개입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보다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시 주석은 미국이 안보 명목으로 시행한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조치 등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역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제관행,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강탈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샌프란시스코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회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논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중동에서 도발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했다.

회담에 참석한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중동 지역의 위험과 관련해 이란과 대화를 했음을 밝혔다고 미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미 고위당국자가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의 공개발언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됐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회담에서는 인공지능(AI)의 위험성도 논의됐으며 양국은 AI 관련 정부 간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초 양국 간 항공편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교육·유학생·청년·문화·체육 등 교류를 확대하는 데 동의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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