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쿨파] 미중 정상회담 군사채널 복원만으로도 큰 성과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정상이 약 1년 만에 대면 정상회담을 갖고 펜타닐 단속과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에 합의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정상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4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펜타닐 단속과 양국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금지 등 가장 뜨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단 양국은 군사 분야의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은 양국간 오해와 오판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핫라인 개설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중은 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한 대응에도 합의했다.

펜타닐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성 진통제로,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에 펜타닐 대응에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등 기술 수출 제한에는 진전이 없었다.

시 주석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며 미국에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만의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기 때문에 시 주석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미국 입장에서도 대만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다.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통제를 놓고도 평행선을 그었다. 시 주석이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의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 두 부분은 양국의 핵심적 사안이기 때문에 당초 입장 차를 줄일 것이란 기대는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 열리기 전 서구 언론은 펜타닐 단속, 고위급 군사회담 재개 정도가 최대의 성과일 것이라고 봤었다. 양국이 패권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군사 소통 채널을 복원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것이다.

미중의 화해는 이미 물 건너갔다. 위기관리가 양국의 공통 관심사다. 따라서 고위급 군사 소통 채널 복원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직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다져진 것을 토대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sinopark@news1.kr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