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694명 추가 인정…총 8,284명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94명이 추가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15일)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95건 중 694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98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71건은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2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2.8%가 가결됐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전세사기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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