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친 이웃에 흉기 휘두른 '심신미약' 60대에 징역 4년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께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 범행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났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가 B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이후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형태 등을 볼 때 상당히 무거운 죄지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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