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시진핑 "충돌 막아야" 공감대…대만·수출통제는 이견(종합2보)

바이든 '군당국간 대화' 제도화 요청에 中 합의…中, 펜타닐 원료사 단속하기로
시진핑 "대만, 가장 중요·민감 문제"…바이든 "미군 맞설 기술 中 제공 안해"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의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워싱턴·베이징·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김현 정은지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미 샌프란스시코에서 2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미중간 군사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부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중 정상은 이날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과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양국이 '군사당국간 대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매우 분명하게 요청했으며 중국이 제도화를 위한 조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군의 고위급 소통, 국방부 실무회담, 해상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사령관급 전화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중국이 현재 공석인 국방부장(장관)을 새로 임명하는 대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만나기로 하는 등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간 미국은 양국간 오해와 오판을 막고 양국간 충돌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사당국간 대화 복원을 요구해 왔다.

이번 합의만 놓고 보면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 모양새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지난 달 미국의 제재 대상이던 리상푸 전 국방부장을 전격 경질하면서 군사대화 재개를 위한 걸림돌을 없애는 사전 노력을 보여준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군사 연락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며 "어느 한 쪽의 중대한 오판은 중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우리가 거기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아가 시 주석과 직접 전화를 걸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저와 시 주석간을 포함해 양국간 개방된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간 고위급 외교를 계속 유지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 인근의 파이롤리 에스테이트에서 APEC 정상회의 중 1년 만에 회담을 마친 뒤 산책을 하고 있다. 2023.11.16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중은 또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려왔던 펜타닐 대응과 관련한 대응에도 합의했다.

펜타닐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인 마약성 진통제로, 그간 미국 정부는 중국에 펜타닐 대응에 있어 협력을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를 만드는 화학회사를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저는 우리의 팀들에게 앞으로 정책과 법 집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율을 유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중은 대만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항상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며 "중국은 발리 회담에서 미국이 내놓은 긍정적인 태도를 중시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대만 무장을 중단하고 중국의 평화통일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결국 통일될 것이고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미국은 현상 유지를 믿는다면서 중국이 대만의 선거 절차를 존중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중국이 수년간은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과 평화 통일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미 고위당국자는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접근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의 핵전력과 관련해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중국은 핵전력 확충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우드사이드에서 미중정상회담을 가진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통제를 놓고도 시각차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수출통제, 투자검토, 일방적 제재 등 지속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해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일방적 제재를 해제해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영역의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군에 맞서는 데 사용될 기술을 중국에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경제적 경쟁의 장이 미국의 기업에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 문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AI)의 위험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와 관련한 어떤 합의를 발표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미국 정부의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전문가들을 모아 AI와 관련된 위험과 안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중동에서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이란의 도발 행위 중단을 중국이 촉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회담에 참석한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이 중동 지역의 위험과 관련해 이란과 대화를 했음을 밝혔다고 미 당국자는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 인권,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두 정상이 주요 지역과 세계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호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탄력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 또한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항행과 비행의 자유 △국제법 준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래의 침략을 저지하고 방어할 수 있는 민주적·독립적인 주권 국가로 부상할 수 있도록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주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하고, 분쟁 확대의 방지를 위해 모든 국가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내 신장과 위구르, 홍콩 등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우려를 제기하고, 대만에 대해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하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미국과 중국의 국민 간 교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며 양국 교류 지원을 위해 △미중 항공운송협정의 완전한 이행 회복 △내년 초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의 대폭 증편 △양국 간 교육·학생·청소년·문화·스포츠·사업 교류의 확대 등을 격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 분야인 기후 문제도 논의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기후 위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이들은 2020년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적 조치와 구체적인 기후대응 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양국의 실무진간 워킹그룹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개발도상국과 신흥 시장의 보건 정책과 국가 부채 문제, 기후 금융과 같은 초국가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경쟁적인 측면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갈등을 예방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공동의 관심 분야에 협력하고, 유엔 헌장을 지지하고, 모든 국가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중국 당국자들이 향후 △상업 △경제 △금융 △아시아·태평양 △군비통제 및 비확산 △해양 △수출통제 △정책기획 △농업 △장애 문제에 관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