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정상화 '가시밭길'…인원 충원 놓고 갈등

시 "위탁사업자 공모에 의료법인 안 나서…노조 부담스러워해"
노조 "인원 보충 안 하는 게 감축…공공병원 지킨 노력 물거품"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재 제2요양병원은 전남대병원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광주시로서는 새로운 위탁사업자를 찾아야 하지만 1,2차 공모에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그렇다고 광주시가 직접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법인을 새로 만드는 문제와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시는 결국 이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위탁사업자에게 병원 운영비를 주는 지원 기준을 마련했지만 정작 의료법인들은 노조와의 관계를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형국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가 안 되니) 몇 군데 의료법인에 접촉해서 위탁사업자에게 시가 병원 운영비를 지원해 줄 테니 운영 의사를 문의했지만 노조를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했다.

이어 "시의 입장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고용승계는 동의하지만 임단협에 대한 건은 철저하게 노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간섭할 수 없다"며 "노조가 병원 정상화를 위해 양보할 것은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입장문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시립요양병원지부는 지난 6월에 '공공병원 정체성에 맞는 위수탁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시가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놓고 사정이 급해지자 대화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가 말하는 의료법인이 노조를 부담스러워하니 조건을 완화하자는 것은 결국 공공병원의 정체성까지 포기하면서 민간 의료화로 나아가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시가 노조에 말한 조건 완화는 기존 고용승계는 보장하지만, 더 이상 인력 충원은 의료법인의 자율에 맡기자는 안이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시가 시립병원 운영을 종료하기 위해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노조가 7월에 파업을 한 이유는 공공병원을 지켜내자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퇴사한 인원이 약 3분의 1 정도이다.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이 인원을 보충하지 않는다면 인원 감축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와 언제든 병원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받으라 하면 공공병원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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