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적 시도” vs “대책 부족해”...신규 택지 공개 놓고 ‘온도차’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청주분평, 제주화북 등 전국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앞으로 8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부동산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급 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책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택지 후보지인 5개 지구를 공개했다.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청주분평2(9000가구), 제주화북2(5500가구) 등에 총 8만가구를 공급한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오산세교3이다. 경기도 오산시 가수동·가장동·궐동 등 433만㎡(131만평)를 활용해 반도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R&D)센터와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용인이동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천리·묵리·시미리 등 228만㎡(69만평)에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테크노밸리(1·2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인접해 정보기술(IT) 인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은 구리토평2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수택동·아천동·토평동 등 292만㎡(88만평)를 대상으로 한다. 한강변이라는 특징을 살려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비수도권인 청주분평2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장성동·장암동 등 130만㎡(39만평)에 주거 공간을 확충한다.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SK하이닉스가 반도체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서다.

제주화북2는 제주시 도련일동·화북이동·영평동 등 92만㎡(28만평)에 도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신도심인 서부권에 비해 구도심인 동부권이 비교적 낙후돼 있기에 지역별 격차를 좁히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신규 택지로 지정한 경기도 구리시 구리토평2지구 일대. 이번에 공개된 신규 택지 5개 지구 가운데 서울지역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충우 기자]

전문가들은 개발 방향성이 명확하고 주거 수요가 확실한 택지를 선정한 것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 서울과 가까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거나 서울에서 멀더라도 산업 기반이 확실한 지역들이라 수요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이번 발표된 택지지구는 광역교통망 연계 개발과 주변 산업단지 및 택지지구와 생활권 연계가 가능한 자족 기능을 탑재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효택지를 확보하고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꾀하는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별 청사진에 맞춰 사전에 계획되는 국가사업이고 산업단지와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며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것은 맞지만, 광역교통망 구축과 과제 실현 가능성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마련 수요는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있고, 공사비 인상과 고금리 기조가 겹치면서 건설경기가 악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공과 민간 모두 택지만 준비됐다고 해서 대규모 공사에 나서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분양이 이뤄지기까지 10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 개발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지지부진하다”며 “이번 공급 대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 향후 속도감을 높일 수 있는 플랜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착공·인허가·준공이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단 여파로 주택시장에 팽배한 공급 부족 불안 심리 해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한 사업 진행과 사전 분양 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