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전 산자부 대변인 "서울 메가시티 추진, 반드시 저지해야"

핵심요약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 1인 시위, 서울 메가시티는 시대역행적 발상
수도권 집중, 국가 경쟁력 갉아먹는 망국병
표 얻기 위해 국가 미래 파는 행위 즉각 중단해야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미래, 일관된 비전과 정책 필요
지역 메가시티 추진 주장, 지역 경쟁력 높여 인구이탈 막아야

 
■ 방송 : [CBS매거진] 광주CBS 라디오 표준FM 103.1MHz (월~금,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11월 15일(수)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본인 제공

[다음은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최근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국민의힘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이시간에는 김성진 전 산자부 대변인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지낸 김성진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시당 앞에 1인 시위하며 목소리를 높혔더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이해 부탁합니다.

◇진행자> 먼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중단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계신데요.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까지 나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김성진> 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5년에 지역경제국장으로 일을 했는데 지역균형발전이 주요한 업무였습니다. 국가가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 필수이며 그래서 역대 정부가 중점 업무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광주시 당사 앞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추진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진> '메가시티 서울'이라는 집권여당의 구상은 시대역행적 발상입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수도권 집중이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망국의 병이라는 진단을 내린 지 오래입니다. 특히 김포의 서울 편입은 하남, 부천, 구리, 고양, 과천, 광명의 연쇄적 서울 편입을 유발하게 되고, 마침내는 경기도와 서울이 하나가 되어 서울공화국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서울공화국으로 모든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을 약화 시키게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표를 얻기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파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진행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성진>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라고 생각합니다. 22대 총선의 최대승부처는 121석을 차지하는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권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103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열세지역으로 뭔가 한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지역의 표만을 얻기 위해 선거 공학적인 계산만으로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주변 도시 주민들은 경기도민보다는 서울시민을 선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도민들은 서울 근접 중소도시 서울시 편입에 대해 66.3%가 반대하고 있고, 김포시민들도 53.1%가 반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시민과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지역의 표만을 얻기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커다란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행자>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이어온 정책인데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성진>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한 정책이 아닌 총체적인 정책의 집합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기조가 변화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은 정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산업경제 전문가신데 이런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김성진> 전체 국토의 12.5%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 1천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청년들이 없어 고령화가 심화되고 지역경제는 점점 쇠락하고 지역격차는 심화되어 지역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의 기업과 인재의 집중은 인건비 상승, 지가상승, 물류비상승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산업경쟁력 약화의 원인입니다. 지역에는 필요한 인재와 연관산업의 부재로 투자유인이 감소합니다.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속성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진행자> 메가시티는 수도권이 아닌 오히려 지방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진> 이미 수도권은 메가시티가 조성되어 있고 수도권을 더 키우는 것은 국가 미래성장기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국가연구기관들도 수도권 집중은 망국병이라 하고 균형발전을 국가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메가시티를 조성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문화시설들을 집중시는 정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인구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든다고 선언했는데, 국민의힘은 서울에서만 살기 좋은 서울공화국을 만들자는 공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이 소멸하면 대한민국도 소멸한다는 연구기관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진>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인프라를 지역에 골고루 분산시켜야 합니다. 산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특화하고 고도화 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합니다. 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하고 기업의 지방이전 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현정부 들어와 멈춰진 상황인데 재개해야 합니다. 기업들의 지방이전은 현재 제도는 있지만 유명무실합니다. 기업들이 실제로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자금지원, 그리고 규제완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손질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대학의 집중입니다.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해야하고 지방국립대학 학비 무료 및 생활비 지급 등 획기적 지원책도 나와야 합니다. 지역의 재정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 세원 배분을 현재 8:2에서 6:4로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신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성진> 국회의원은 2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고민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입니다. 지역 발전은 산업구조 낙후, 부족한 일자리, 기업들의 투자 부족, 함께 나누는 공동체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두가지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말씀 전해주시죠.

◆김성진> 수도권 집중과 서울공화국 탄생은 우리나라 미래를 어둡게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지방경제를 무너뜨리고 지역의 청년들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선거 때 표만을 얻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저버리면 안됩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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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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