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에 유리한 조건 조성"…공매도 개선 논의

<앵커>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16일) 금융당국, 업계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금융당국, 금융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공매도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5일 금융위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발표하고 다음날부터 시행한 지 열흘 만입니다.

당정은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 기간을 개인 대주 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과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 공매도 거래가 법과 원칙 준수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