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예비후보 등록인데… 민주, 선거제 개편 ‘미적’

이은지 기자 2023. 11. 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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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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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 방지” 목소리 내지만
‘조·추·송’과 연대 200석 기대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2일)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카드를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에 직면해 여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는 모습이다. 비례 위성정당이 난립할 수 있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 해도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출마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후퇴나 퇴행에 대해서는 염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돼 지금 선거법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내부에서 병립형 회귀에 대해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 의원과 함께 위성정당 반대 서명에 참여한 김두관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고 위성정당을 막겠다는 게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은 비례 의석을 늘리는 조건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당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협의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선거제가 유지돼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민주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 조 전 장관 등 신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도 “위성정당 방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윤(반윤석열) 연대로 200석을 만들 수 있다”며 사실상 현행 비례대표제 유지에 힘을 싣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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