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 적용"(종합)

불법공매도 적발 시 주식거래·임원선임 제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완전 차단 시스템 검토
불법 무차입 공매도 , 무관용 원칙 따라 처벌
금융위 "개선 충분치 않으면 공매도 금지 연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3.11.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개인·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을 동일 적용하는 등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관·개인 투자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은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내부시스템 규칙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무 담당 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TF를 운영해가면서 투자자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답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2월 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6. scchoo@newsis.com

유 정책위의장은 이에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개인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당연히 엄벌하고 체크할 계획"이라며 "관련해서 좀 더 검토한 이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IB 전수조사'를 두고는 "이미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이익을 꾀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정각 금융위 증선위원, 함용일 금융감독원 담당 부원장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이순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및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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