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첫 전기차공장 허가 3년에서 1년 단축...30조원 경제효과 창출

행안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내 전기차(EV) 신공장 부지에서 열린 울산 EV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3년 걸릴 신공장 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약 30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한 현대자동차 첫 전기차 공장 기공식이 최근 개최됐다. 울산시 등 관계기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34년 만에 신공장 최단기간 허가를 받은 결과다.

이처럼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등을 개선해 주민생활 불편 해결,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분야별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7일 경기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하고, 지역현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이번 대회는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43개 모든 지자체가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가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행태 규제 분야 등 규제혁신 사례 총 88건을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혁신 사례를 대상으로 행안부와 시·도의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중 현대차는 전기차 신공장에 건립을 위한 복잡한 인·허가를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 울산광역시에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전담인력 파견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기차 인허가 전담공무원’을 파견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공장설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행정절차,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입지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소관부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방문 등 175건의 회의를 진행하고 ‘행안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통해 규제해소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480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서 타사 제품이 포함된 융.복합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5개월 동안 도시가스관로 관망도를 작성해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통합방식을 도입해 매년 261건의 개별 도로점용허가 건수를 4건으로 통합하는효율성을 달성했다. 기업부담은 줄이고 행정효율은 높이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전문가 등 사전 심사 결과 상위 10건에 포함된 지자체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발표심사가 진행되며, 대상(1개), 최우수상(2개), 우수상(7개)이 결정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표창,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부여된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된 7건의 규제혁신 사례를 전국에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 및 교육 지원, 현장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혁신은 지역현장에서 시작돼야 하며, 민생의 목소리, 지역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