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당 화풀이식 탄핵 남용, 위헌정당 요건 해당”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현직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소추는 정치보복식, 화풀이식으로 일단 내지르고 보는 정쟁 수단이 아니다”라며 “(탄핵소추 남발은)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가 경제를 붕괴시키는 입법권 남용,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탄핵소추권 남용, 선출된 헌법기관을 붕괴시키는 퇴진 운동 및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종북주사파 간첩을 비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위헌정당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하루가 멀다 하고 탄핵소추를 쏟아내고 있다. 무수한 범죄 혐의를 가진 인물이 당대표가 된 지난해 여름부터 지금까지 민주당은 탄핵을 수도 없이 거론해왔다”며 “범죄 혐의가 가득한 집단의 검사 탄핵은 그 자체가 코미디다. 강도가 수사하는 검사를 파면시키겠다는 건 비정상의 극치”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미 집단지성을 상실”했다며 “그럴 바엔 비 오니 탄핵해야 한다, 추워지니 탄핵해야 한다고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정쟁을 위해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상습적으로 내지른 정당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부합하는 정당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묻지마 탄핵을 날치기로 불법 강행한다면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이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탄핵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맹폭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14일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거 같으냐”며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이나 저에 대한 탄핵보다 과연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